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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제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2002.07.17 1p 보도자료

2002.9월부터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배출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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