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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2002.07.29 3p 보도자료

상가건물의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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