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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개정안(수정)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2002.08.16 9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수정내용 <보험업법 개정안중 주요 수정내용> 1. 경쟁촉진 및 자율성 확대 관련 2. 보험제도의 선진화 3.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 및 감독체계 선진화 <참고> 1. 신규 설립 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내용 2. 주요 공제 및 우체국보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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