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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환자유화 조치이후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실질 거래와는 상관없이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설치하여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세형평 유지 차원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행태를 엄격히 규제할 내용 1. 배경 2. 조세피난처의 국제거래 현황 3.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4. 참고: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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