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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및 국회제출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2002.08.27 10p 보도자료

2001.12.31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범이후 최초로 전반적인 부담금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2002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 보고서 작성배경 2. 부담금 현황 3. 향후 부담금제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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