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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2.08.29 68p 정책해설자료

2002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가 세법개정 여건 및 기본방향, 중산.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 지원,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 기업규제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알기쉽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세제의 정비,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지속 등을 주요골자로 세법개정(안)을 작성한 관련 내용 1. 세법개정 여건 및 기본방향 2. 중산.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 지원 3.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4. 변칙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5.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 6. 기업규제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7. 알기쉽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세제의 정비 8.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지속 <개정대상 법령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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