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8.28(수)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3.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제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논의한 결과 <재산의 소득환산제 세부내용> 1. 재산의 소득화난제를 왜 도입하는가? 2. 어디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되는가 3.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는가 4. 기존수급자 중에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는가 5.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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