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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2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보완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2.09.07 23p 정책해설자료

2002년도 재정경제부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세법개정안을 작성한 주요내용 <200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보완방안> 1. 보완배경 2. 자산소즉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판결 관련규정 보완 3. 근로소득자의 경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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