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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2002.10.08 1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가 인터넷뱅킹.온라인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른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기본틀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할 계획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요강> 1.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필요성 2.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3.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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