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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재정경제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1997.01.10 4p 보도자료

부동산실명제의 실명전환 유예기간('95.7-'96.6) 만료이후 '96.7-12월중 전국 각 시.군.구에서 적발된 명의신탁부동산 건수 및 과징금 부과현황 <과징금 부과 내역('96년말 현재)> <과징금 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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