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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2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결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2002.10.30 6p 보도자료

2002.10.28~29 동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 4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4건을 심의한 결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수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2. 소득세법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및 운용> <금융상품용 금지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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