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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2002.11.13 5p 보도자료

2002.11.11(월)부터 건설교통부가 현행 국가에 의한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2003년부터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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