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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내용 1. 97년 국고보조금 예산규모 2. 국고보조율 체계의 단순.명료화 3. 국고보조금 사업의 통.폐합 추진 4. 국고보조사업 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우선순위 최대한 반영 5. 보조금 예산집행의 탄력성 제고 및 집행절차의 간소화 <'97 소관별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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