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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2002.11.14 5p 보도자료

2002.11.12(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령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대상 SOC시설의 범위 확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방식 다양화, 산업기간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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