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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02.12.01 2p 보도자료

2002.12.7~26 동안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시책의 수급권을 확대하고자 현재 10종인 법정장애를 15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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