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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사장 소음피해 지자체도 책임 묻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2.12.11 6p 보도자료

2003년도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계획 <지자체별 소음.진동 분쟁 현황> <2002.11월 현재 연도별 조정현황 비교> 1. 조정유형 2. 피해원인 3. 피해내용 4. 발생지역 5. 처리기간 6. 신청인원 7. 처리형태 8. 배상결정율 9. 합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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