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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3.02.13 20p 정책해설자료

2003.2.13(목)부터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설명자료> 1. 법령 제정배경 및 경위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정비사업절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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