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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3.03.05 9p 보도자료

2003.3.5(수)부터 건설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및 지정규모를 확대하고 아울러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도시개발구역 지정지역 확대 2. 구역지정후 개발계획 수립 허용 3. 사업구역내 형질변경행위 등 제한 4. 환지방식 대행기관 지정 5. 주민의견 청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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