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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조기정착방안 추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2003.03.31 5p 보도자료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등을 단기간내에 쉽게 세울 수 있고 사업시행시행의 시기.절차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도모와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항목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관계법령과 운영방법을 개정한 결과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조기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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