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선금지급 제도개선
재정경제부 국고국 2003.04.03 2p 보도자료

선금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사용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자금의 조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지급하는 선금지급 신청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선금보증수수료 요율을 인하할 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