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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2003.06.16 5p 보도자료

표준약관의 보급 및 사용확대와 표준약관의 허위사용 제재를 주요골자로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내용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2.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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