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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환경관련 부담금을 오염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하도록 개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2003.06.25 5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가 환경부.한국개발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2003.6.24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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