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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2003.06.26 2p 보도자료

5인미만 임의적용사업장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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