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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환경부 환경정책국 2003.07.01 3p 보도자료

국토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해 도입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개선.보완을 주요내용으로 2002.12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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