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청회> 개최시 논의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안 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모색 1. 역대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2.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3. 기반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 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Ⅲ.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요와 주요내용 1. 특별법 개요 2.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3. 균형발전 핵심시책 4.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6. 균형발전사업의 심사.평가 강화 <첨부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주요골자 <첨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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