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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안) 확정, 연내 제정 추진 : 5조원규모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 2003.10.16 36p 정책해설자료

지역간 불균형시정과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달성을 목표로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안) 1. 법제정의 필요성 2.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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