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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FTA.DDA 등 개방에 대비 4대 농업지원법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농림부 FTA상황실 2003.10.30 15p 정책해설자료

DDA 협상과 한.칠레 FTA 등 농업개방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지원법의 입법 추진계획 I. 한.칠레 FTA 비준 필요성 II. FTA이행특별법 등 4대 지원법 1. FTA이행특별법(제정) 2.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3.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4. 농어촌특별세법(개정) III. 농업.농촌 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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