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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및 2004년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하여 쌀산업을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고령농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매월 24만원의 이양직불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의 도입,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Ⅱ.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 Ⅲ.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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