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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세정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 주택시장안정 종합 세무대책
국세청 2003.11.04 15p 정책해설자료

2003.10.29 수립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으로써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정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Ⅰ.그간의 추진실적 1. 총괄 2. 주요 부동산 투기사례 Ⅱ.향후 부동산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종합 세무대책 1. 진행중인 조사의 엄정한 실시 및 사후조치 2.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 지속실시 3.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등에 대한 일제단속 4.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고시 등 실가과세기반 강화 5. 아파트 등 매집.투기세력 색출에 세정역량 집중 6.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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