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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안전법 입법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2003.11.08 28p 정책해설자료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된 철도안전법(안)에대하여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 철도차량제작사, 철도시공 및 감리회사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2003.11.7 개최한 철도안전법 입법 공청회 관련자료 Ⅰ. 입법 추진 배경 Ⅱ. 추진경과 Ⅲ. 법(안) 주요내용 Ⅳ. 참고자료 1. 일반철도 현황 2. 도시철도 현황 3. 현행 철도안전에 관한 법령 체계 4. 외국의 철도안전관리체계 5. 철도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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