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할 예정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3년 11월 13일 개최한 공청회의 발표자료 제1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 3.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여론조사 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계 5. 주요 논점과 향후 검토사항 제2부 장기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안) I.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현황 1.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현황 2.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현황 3. 노인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및 인력의 문제점 II.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구축방안 1. 기본 방향 2. 대상자 요구 등급화 및 서비스 목표 3.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내용 4.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자격요건(안) 5.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6.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수급계획 7. 장기요양보장 신규인력 수급계획 8.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9.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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