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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8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주요내용 <참고 1>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주요내용 Ⅰ. 추진경위 Ⅱ. 특구제도의 지정 및 운용 Ⅲ. 주요 규제특례 내용 1. 총괄 2. 토지이용 규제완화 3. 개별법상 규제특례 Ⅳ. 특구의 기대효과 <참고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절차 <참고 3> 특구이용계획에 따라 일괄 처리되는 토지규제 <참고 4> 지역특화발전특구법상 규제특례 상세 <참고 5>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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