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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다주택 소유자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이상의 범위 2.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 탄력세율이 우선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이상의 범위 3.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매매사업자의 범위 4. 법인세외에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의 범위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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