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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2004.4.1일부터 시행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 2003.12.30 40p 보도자료

참여정부 3대 개혁입법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 및 법안의 전문수록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2. 전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시책 추진 3.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 4.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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