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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규제개혁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2004.02.23 4p 보도자료

가용토지가 개발수요에 비해 만성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규제개혁 기본방향 1. 토지규제개혁 추진배경 2. 토지규제개혁 추진의 기본방향 <부처별 토지관련 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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