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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2004.03.23 28p 정책해설자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계약한 후 15일이내에 신고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신고지역 지정절차 2. 투기지역 지정현황 3. 과태료 부과기준 4.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제도 개요 5.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6. 관련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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