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관리과 2004.04.21 4p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 한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 및 원인>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