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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7개 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6.9% 증액, 사업비는 7.4% 감액 요구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기금총괄과 2004.06.14 19p 정책해설자료

5월 31일 기획예산처에 57개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요구안에 의하면,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6.9% 증액된 304.6조원, 사업비는 7.4% 감소된 67.8조원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년도 운용규모 증가율은 6.9%로‘03년 11.3%, '04년 18.6%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금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종래의 과다요구 관행이 상당히 시정되고, 각 기금관리주체들이 전체 규모와 개별 사업 요구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율조정하였기 때문인 것,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협의.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6월부터 9월까지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확정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세부작성지침 등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원칙 및 공통편성기준에 따라 협의.보완하여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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