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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재원배분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기획총괄과 2004.06.19 5p 보도자료

19일 정부는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 및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배분규모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도 함께 논의키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무위원 토론회를 거쳐 재원배분의 큰 틀과 부처별 한도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처가 자율편성한 후 기획예산처가 협의 보완하여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다. 정부는 재정운영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게 됨에 따라 분권과 자율, 공정과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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