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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종합자금의 규모 확대, 대출절차 간소화 추진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2과 2004.06.26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농어촌분야에서 농업종합자금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농민 스스로 사업구상, 엄격한 대출심사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부실화율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농업종합자금을 농업금융의 중심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정책사업 융자자금 통폐합, 소액지원사업 자금 통합 등을 통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회계교육 이수증 첨부 폐지, 복잡한 대출서류 간소화 등)를 통하여 현장의 농민 불편사항 해소를 추진키로 하였다. 농업종합자금은 '99년 도입된 대농민 융자재원으로 이전까지 행정기관 주관의 대상자 선정.지원을 개선하여 농민 스스로 사업계획서 작성, 금융기관(농협) 심사.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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