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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장관간담회(6.25) 개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2004.06.26 108p 정책해설자료

25일 개최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토지규제 개혁방안,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요지는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토지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영농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세율은 추후에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줄지원제도 확충, 서비스수출 지원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수출 증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수강료 책정.강사자격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술계학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술계학원 육성방안을 수립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