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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 입법 방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소비자정책과 2004.07.01 18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전문개정과 관련하여 7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안전강화 및 소비자단체소송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번 공청회에서는 소비자안전 문제, 단체소송제도, 집단적 분쟁조정 제도, 기업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