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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 개편 추진
중소기업청 2004.07.24 20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대두와 공정경쟁의 확산 등 경제정책 환경의 급변에 따라 동 제도의 경쟁제한적인 요소로 인하여 참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지 않거나, 우수 신기술제품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 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사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조합원사가 납품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