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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쌀협상이후를 대비한 쌀전업농 육성대책 구체화 :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산경영과 2004.08.03 54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중추세력으로 2010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한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쌀은 우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농가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DDA협상, 쌀소비량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쌀산업이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의 주요 요지로는 향후 개방확대 상황에서도 저가의 외국쌀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우리쌀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쌀전업농을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영농규모화 사업량을 연평균 9천ha 규모로 추진하던 것을 2010년까지 약 4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을 통하여 연간 18천ha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