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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산분야 WTO/DDA협상 기본골격 합의
해양수산부 WTO통상협력팀 2004.08.03 10p 보도자료

WTO 일반이사회는 8월 1일 WTO/DDA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9월부터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수산분야의 DDA 협상 기본골격은 수산보조금의 협상 기본원칙으로 규범협상그룹의 무역협상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전현황을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정한 규율의 필요성 여부에서 특정한 규율의 성격 및 정도로 협상의 중심이 이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산물 관세의 협상 기본원칙으로는 작년 11월 멕시코 컨쿤 WTO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분야의 데르베즈 의장안(Derbez Text)을 채택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합의된 협상 기본원칙은 합의도출을 위해 구체적인 협상원칙보다는 일반원칙 제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협상의 유불리에 대한 평가는 향후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이 진행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