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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6차 경제민생 점검회의 개최 및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복지생활과 2004.08.14 47p 정책해설자료

8월 13일 개최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는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추석대비 민생안정대책,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토의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 추진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생활 물가안정, 신용불량자 대책 및 서민금융 내실화, 저소득층 생활보호 강화 등 7개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마련.토의하였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주요 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대상품목(22개)으로 선정하여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대책기간중 중점관리키로 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과 병행 추진하여 민생침해의 근본적인 소지를 제거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