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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확정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08.18 47p 정책해설자료

산업자원부는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이 아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이라는 4대 추진전략을 채택하였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30%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여건,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농산어촌형 RIS를 구축하여 낙후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지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역간에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투자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계획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