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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2004.08.26 5p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004.8.2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2) 보험재정 국고지원의 방법 및 수준 3)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3) 약제비 관리방안 4) 의료의 질 관리 및 효율적 진료기전 확보 5)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등으로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마직막으로 해체되었으며,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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