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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2004.08.28 18p 정책해설자료

27일 개최된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경쟁 기능의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명경영과 공정경쟁 시장을 위한 역할로 경쟁정책, 대기업집단정책, 중소기업경쟁기반조성정책, 소비자권익보호정책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요 경쟁정책 과제로는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그리고 소비자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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