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제출한 현행 57개 기금을 39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8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폐지하고 기존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토록 권고하였다. 둘째,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낮은 기금도 폐지하고 기존사업은 일반회계, 타기금 등으로 이관토록 권고하였다. 셋째,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기금은 민간자금화하여 관련기관에 관리를 이관토록 권고하였다. 넷째, 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금은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성 기금,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있거나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기금은 존치토록 권고하였다. 평가단은 이번 기금존치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이 정비될 경우에 재정구조가 단순화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금관리비 등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향후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각부처의 기금 신설요구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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